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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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8건
-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2006.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2003.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10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2001.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8
-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199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9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11.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57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2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1995.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4
-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94.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3
- 임대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8
-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4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1
-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1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7
- 지목이 바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1993.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1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199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9
-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2.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4
-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2.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8
-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92.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3
-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2.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1991.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64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62
-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1.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03
-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1991.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6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74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199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33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79
-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1991.03.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75
-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1991.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04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0
-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4
-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5
-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6
-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0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1991.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0
-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6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0.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6
-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0
- 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199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77
-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1990.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5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199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8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199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78
- 배율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189
- 농지 대토 비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9
-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1989.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52
-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89.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47
-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1989.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67
-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9
-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1988.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82
-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8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49
-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198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77
-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7
-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1
- 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1988.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6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05
-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1988.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23
- 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1988.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74
-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1988.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58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198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69
-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1988.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36
-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1988.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7
-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198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4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8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60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198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
-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1987.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52
-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86.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31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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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8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865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투자자문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570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820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삼촌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를 면제받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850 · 202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