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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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2020.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13.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4
-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009.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1
-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79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4.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4
-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2001.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8
-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은 과세되나?2001.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71
-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000.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
-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1999.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28
-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199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7
-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1998.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4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1997.06.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4
-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1996.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6
-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1995.03.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014-587
- 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1994.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40
-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1994.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97
- 사망자 보상금은 재해자산에 포함되나?1989.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3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2서5967 · 2023.0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048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199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91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632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부5878 · 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조심 2017중2488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54 ·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12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