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9건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201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201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201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785
-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201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80
-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30
-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200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89
-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200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88
-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7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200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83
-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8.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
-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2005.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4.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2003.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82
-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2003.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77
-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2003.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8
-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2002.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73
-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5
-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4
-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8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01.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6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200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12
-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2000.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1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2000.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5
-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2
-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6
-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2017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873 · 2021.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17 · 2021.09.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2020.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34 · 2020.05.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78 · 2020.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4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87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2018.08.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7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7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2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9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