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이 경우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안이 아니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국제세원담당관-62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409 (2024.06.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단과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을, 거주자 판정은 재산세과-3786, 2008.11.14.을 참고함.

2.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에 관해서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함.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음.

4.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상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2094 (2025.07.31 회신),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