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0건 · 결정 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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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영수증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21.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전자세원-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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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2020.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 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020.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 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2019.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17
-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2018.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1
-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201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711
-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2017.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01
-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2017.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908
-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2017.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2017.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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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01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201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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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2016.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4
-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6.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6.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전자세원-2874
-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5
-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01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동산-22137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2015.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0
-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14.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9
-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014.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1
- 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14.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57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2014.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03
-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30
-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2014.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6
-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0
-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9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14.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
-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2013.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3
-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3
-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7
-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2013.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1
-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013.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
-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17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013.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
-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2012.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5
-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12.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0
-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201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1
-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01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3
-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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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2.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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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9
-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9
-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0.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 건축허가 설계비 등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10.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9
-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7
-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6
- 과태료 물납 신청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8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9.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0
-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6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은 필요경비인가?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2
-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7
-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
-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
-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
-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2
-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6
-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09.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3
-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9.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1
-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9
-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2009.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2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9.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1
-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3
-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2009.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3
-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09.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5
-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9.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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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
-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09.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6
- 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2009.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
-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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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8.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48
-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8.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27
-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6
-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2
-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2008.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14
-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08.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6
-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08.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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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00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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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637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2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8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4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39 · 2025.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분 또는 쟁점증축분이 위치한 1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증축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153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88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