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의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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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0건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84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434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69
-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 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7
-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한 카드전표에 표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02
-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0
-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3
-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1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4
-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
-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 3주택자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1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0
-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 과세와 채권손실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6
-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5
-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 허위계약서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6
-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재건축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74
-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
-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 허위계약서를 쓰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
-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2
-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836
-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23
-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7
-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04
-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28
-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4
-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7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탈루세액이 포상금지급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