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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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경계 변경용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2023.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347
- 경계 변경 목적의 토지 교환은 양도에서 제외되나?2015.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4.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5.09.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2005.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8.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25
-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199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53
-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1996.0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6
-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1995.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6
-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1994.0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61
-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1993.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85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1.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5
-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1991.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0
-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1.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44
-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1991.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53
-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1.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8
-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1990.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35
-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1990.08.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1
-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1990.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3
-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1989.12.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4688
-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1989.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90
-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1989.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91
-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65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8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1989.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34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1987.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42
-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1986.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97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1985.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362
-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1985.0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64-30
-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해야 하나?197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7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8155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