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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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202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78
•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2024.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955
•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2023.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534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3.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345
•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202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2015.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2014.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
•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3.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6
•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2013.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4
•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0
•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34
•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201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3
•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0.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177
•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
•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2009.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25
•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3
•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2008.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 대여금의 사업이익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2006.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200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6
•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2006.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2005.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4.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2004.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3.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06
•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3.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6
•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2002.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28
•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2002.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75
•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2002.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9
•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2002.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67
•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2002.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66
•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5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2001.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80
•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2001.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55
•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200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05
•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2001.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49
•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2001.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법인46013-10001
• 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1.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01
•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200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50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5
•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2000.09.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48
•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007
•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2000.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4
• 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2
•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2000.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0000
•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1999.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58
•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1999.10.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4
•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1999.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
•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199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8
•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199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
•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1999.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3
•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1999.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5
•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9.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0
•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1999.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38
•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1998.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72
•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1996.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72
•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1996.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
•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1994.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9
•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1994.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28
• 차량운송 유류대와 운전기사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9.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5
•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198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중3161 · 2018.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중2400 · 2016.09.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서5652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중5626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중5609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광5630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부1947 · 2014.10.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
  조심2010서344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2391 · 1991.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부2267 · 1991.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