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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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62
-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7
-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1
-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 가설건축물 철거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5
- 도시개발 중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2
-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
-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1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3
-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0
-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
-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4
-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3
-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4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