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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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2025.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348
-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217
-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24.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186
-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2024.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48
-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024.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884
-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2024.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297
-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2014.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4
-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2012.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2
-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2009.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1
-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2006.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6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2005.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2004.08.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5
-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2004.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6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003.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71
- 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2002.03.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8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637
-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6.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74
- 원천징수 신고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3.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264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2000.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40
-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2000.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9
-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2000.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41
-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2000.0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0
-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1999.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14
-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1999.11.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0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98.09.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0
- 소득세 납세의무와 포탈범칙행위는 언제 확정되나?1997.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44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0083 · 2023.02.27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5927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366 · 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4 · 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조심 2020중2176 · 2020.10.05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4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33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4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0806 · 2019.10.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회생절차인가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주식이 감자된 날 소멸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84 · 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