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5건 · 결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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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5건
-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5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2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2010.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1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7
- 양도소득 과소신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6
-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8.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2007.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2
-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2007.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8
-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2006.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6.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2005.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2004.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2004.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4.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3.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200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2
-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327
-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2001.05.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073
-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2000.11.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68
-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2000.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50
-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0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70
-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6
-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1999.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199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6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7
-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199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77
-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1998.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0
-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1998.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81
- 임차권과 영업권을 함께 팔면 양도세가 붙나?1997.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3
-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7
-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199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51
-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199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1
-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199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4
-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8
- 경정세액이 신고세액 이하이면 가산세가 붙나?199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3
-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199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9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9-1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4
-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1995.02.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83
-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81
-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9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9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1994.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4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4.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4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1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69
-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1994.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0
-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1994.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2
-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1993.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2
-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1993.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91
-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1993.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4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1993.05.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45
-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199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42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1993.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3.01.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
-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1992.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13
-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1992.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70
-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23
-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92.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3
-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2.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3
-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199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08
-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2.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62
-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10.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22633-3254
-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97
-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1.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03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74
-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1.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4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199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33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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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0
-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4
-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5
-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6
-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1.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45
-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0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1.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4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 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1991.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9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1991.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0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1990.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04
-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44
-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6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0.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6
-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0
-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일01254-1798
-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1990.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5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199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8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199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78
- 농지 대토 비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9
-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89.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47
-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1989.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9
-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1989.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67
-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9
-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8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49
-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7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05
-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쓰나?1988.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22
-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96
-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1988.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58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198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69
-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1988.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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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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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440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702 · 2016.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