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4건 · 결정 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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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4건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02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3219
-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2023.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452
-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2018.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480
- 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2018.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2017.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933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14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6.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2015.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2015.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2015.03.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2586
-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4.1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59
-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4.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8
-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8.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4.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25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14.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4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201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201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2013.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
-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0
-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2012.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0
-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6
-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2012.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5
-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201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80
-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2010.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61
-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5
-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30
-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41
-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201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15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2010.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7
-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62
-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5
-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2008.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39
-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2
-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200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8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8.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8.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0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 공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3
-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07.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0
-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
-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2007.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8
-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200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8
-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2006.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4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518
-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2006.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2006.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4
-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006.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5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2
-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200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
-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200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9
-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2005.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
-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200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2005.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2005.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2005.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5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5.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
-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2005.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
-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2004.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004.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03.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83
-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23
-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2003.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77
-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2002.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28
-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4
-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8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01.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6
-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001.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356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200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12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3
-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24
- 추계신고자도 성실사업자 세액경감을 받나?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32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2000.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40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3
-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2000.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22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2000.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0
-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2000.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1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2000.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5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2000.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22
-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2000.05.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93
-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2
-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0.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
-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0
-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1999.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79
-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1999.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50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1999.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3
-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6
-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1999.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00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1999.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0
-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75
-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1998.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53
-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3
-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199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5
-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199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6
-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1998.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0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1998.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04
-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1998.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4
-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1996.1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03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1996.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06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9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3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5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5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2025.07.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