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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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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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2
-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82
-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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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5
-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77
-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5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3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86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6
-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7
- 보험모집인이 받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3
-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
-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6
-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4
-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4
-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
-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8
-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28
-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6
-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3
-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87
-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9
-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740
-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70
-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으로 승계한 상각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과 관련하여, 분할ㆍ합병당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분할ㆍ피합병법인에서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