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5건
-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2010.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23
-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200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44
-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2007.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2007.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2003.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58
- 법인격 없는 종중의 세금 의무자는 누구인가?199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879
-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1994.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87
-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0
- 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1994.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43
-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4.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4
- 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3.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7
- 합유자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3.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30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1.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3
-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199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1
-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99
-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198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0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73
-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988.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9
-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8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2
-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85.11.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565
-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1985.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65
-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1976.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917
-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1976.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5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34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5084 · 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997 · 2013.09.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2서3619 · 2013.05.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26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과 배당소득공제(기각)국심2007중350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23 · 199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7 · 199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6 · 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835 · 1996.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155 · 1995.05.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