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9건 · 결정 2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19건
-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121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2023.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3251
-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2023.08.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68
-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2023.07.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552
-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2023.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830
-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3.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705
-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3.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159
-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2021.08.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
-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2019.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
-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201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50
-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016.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358
-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16.0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
-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1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596
-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01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356
- 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01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4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2.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4
-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7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87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1
-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2011.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40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010.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9
-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2010.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5
-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2010.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45
-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2010.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04
-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2010.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
-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2010.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
-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9.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73
-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90
-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2008.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2007.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2007.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2007.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2007.03.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2006.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2006.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6.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2006.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6.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06.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
-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6.0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2005.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32
-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2005.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8
-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005.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2005.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005.08.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2005.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84
-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005.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
- 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2005.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6
-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2004.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4.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4.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
-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87
- 작은 지분자의 장기증권저축 공제를 큰 지분자에게 적용하나?2003.09.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74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2003.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121
-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2003.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30
-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47
-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2002.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77
-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2002.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91
-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200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2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2002.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6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2.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6
-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2002.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84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01.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6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2001.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8
- 법인과 개인의 영화제작은 공동사업인가?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8
-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4
-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68
-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80
-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2001.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65
-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1.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55
-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82
-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2001.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6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2001.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27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86
-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000.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6
-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2000.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81
-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0.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6
-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7
-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1
-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7
-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000.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54
-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2
- 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9
-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8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1999.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6
- 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1999.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1
- 재건축조합 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2
-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
-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62
-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1
-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40
-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1999.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20
-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8.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29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199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9
-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98.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22
-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7.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97
-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6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17
-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1996.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
-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95.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0
-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1995.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
-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6
-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인가?1994.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70
-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1994.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
-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199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214
- 출퇴근보조금과 특근수당도 원천징수하나?1990.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8
-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1990.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9
-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1987.09.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67
-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1978.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630
-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1974.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228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285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2026.06.1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887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07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336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3720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247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55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6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