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6건 · 결정 8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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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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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5.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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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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