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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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3.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85
-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2014.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9
-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2006.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7
- 영업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하나?200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6.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200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200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6
-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03.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99
-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2003.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3
-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3.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18
-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003.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2
-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03.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01
-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03.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1
-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5
- 법인과 개인의 영화제작은 공동사업인가?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8
-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2001.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5
-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4
-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68
-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2001.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63
-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77
-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9
-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2000.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5
-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2000.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27
-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000.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6
-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2000.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56
- 자산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3
- 도메인명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0.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3
-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7
-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200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0
-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1999.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3
-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1998.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5
-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8.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69
-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1998.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96
-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199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40
-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39
- 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1998.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2
-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8.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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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04 · 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636 · 2013.12.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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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90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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