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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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2024.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48
-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024.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884
-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1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200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29
-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39
-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1997.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67
-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1997.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
-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199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1
-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1996.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0
-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1994.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63
-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1994.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9
-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1994.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85
-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1993.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0
-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1993.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0-151
-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1992.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4
-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1991.08.3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678
-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197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2025.05.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2023.08.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7135 · 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2022.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2022.1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