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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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2024.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4202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545
-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9.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2018.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81
-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2011.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76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1994.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
- 예금이자의 저축 자동대체에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1992.03.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65
-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1989.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42
-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3.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808
- 복지주택부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85.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85 · 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조심 2020중2176 · 2020.10.05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2020.08.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07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1 · 2020.03.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93 · 2017.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57 · 201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31 · 2017.03.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전3209 · 2016.10.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11 · 2016.06.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87 · 201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