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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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2018.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2017.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797
•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5.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646
• 미국 초청교수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2010.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0-149
•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2009.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2007.11.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2007.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06.05.12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2004.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331
•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2001.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9
•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0.0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9
•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1998.09.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6
•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1998.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3
•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7.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조심 2016서4151 · 2017.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