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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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26.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45
-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201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337
- 보험금보다 먼저 대체자산을 취득해도 보험차익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03
-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2008.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34
-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2007.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0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33
-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2007.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2003.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34
-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02.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49
- 일시상각충당금 누락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0.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90
-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8.1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400
-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1995.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78
-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1994.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69
-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1994.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37
-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1993.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88
- 수출 후 하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1993.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19
-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1993.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2
-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1989.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7
-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1987.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433
-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50
-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1980.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50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26 · 200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국심 2000서2637 · 2001.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95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2000.08.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1135 · 2000.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48 · 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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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료의 실질지급 여부(기각)국심1999중1486 · 1999.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836 · 199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경정)국심1999서0979 · 1999.10.0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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