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의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7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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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7건
-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1
-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1
-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84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62
-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37
-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0
-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79
-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8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1
-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1
-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0
-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8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7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7
-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99
-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83
- 경작 가능한 제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5
-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9
-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5
-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3
-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8
-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1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 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5
-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 20년간 계속 농지였으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 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5
-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
-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5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8
-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7
-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3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 2007년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 경작 가능한 개발촉진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
-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1
-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은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
-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
- 일부 지목이 바뀐 20년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2
-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6
- 20년 이상 보유 농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1
-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4
-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6
-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
- 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1
-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2
-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6
-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8
-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0
-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환지처분된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1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0
-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4
-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2
-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9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
-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
-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5
-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7
-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2
-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5
-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6
- 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
-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쟁점토지에대한8년자경농지감면 여부②비사업용토지로보아중과세율을적용한처분당부조심 202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에서 후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되기 전에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후에 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