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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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9건
-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202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2024.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3675
- 대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2016.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62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3
-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201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64
-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91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2
-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0
-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5
-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1
-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8
-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8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0
-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4.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0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11
-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0
-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1999.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9
- 어떤 상장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가?199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19
-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1999.08.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53
-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8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9.06.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03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1999.06.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6
-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4
- 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6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1999.06.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46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00
-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1999.03.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74
-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19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199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2
-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1998.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4
-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8.12.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54
-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4
-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1998.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7
-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1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78
-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1998.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5
-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199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3
-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7
-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8
-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0
-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8.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3
- 재개발 부동산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4
-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1998.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3
-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199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5
-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9
-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1997.01.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534 · 2020.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9 · 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