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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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2024.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452
-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009.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0
-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8.1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18
-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2008.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94
-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4.08.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0
-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4.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9
-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002.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8
-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83
-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38
-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6.1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제도46011-11526
-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18
-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2000.1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46
-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2000.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4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0.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33
-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0.0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2
-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0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
-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1999.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9
-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1999.11.12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소득46011-343
-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4
-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9.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2
-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1998.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0
-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1996.10.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74
- 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6.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09
-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199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30
-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1991.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
-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1990.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35
-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통경비인 지급이자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소득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41 · 1998.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78 · 1997.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898 · 1997.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33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지 사업자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43 · 199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38 · 1994.03.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57 · 1990.04.20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