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3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6건
-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202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23
-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202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386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24.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456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24.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151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2024.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746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24.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881
-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24.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4
-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179
-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2024.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644
-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23.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182
-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2021.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2013.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9
-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2012.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
-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7
-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2010.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8
-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2010.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0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2009.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80
-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4
-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2008.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2008.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2007.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8
-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2007.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2006.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42
-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06.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0
-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2006.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2005.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 분납세액을 미납하면 징수처분할 수 있는가?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9
-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004.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2003.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9
-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2003.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27
-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2002.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306
-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001.10.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67
-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200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08
- 예정신고 기한 내 미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9.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4
-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1998.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52
-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1998.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48
-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1998.04.17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3-957
-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199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64
-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1998.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1
-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1998.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0
-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8.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
-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1998.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7
-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199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51
-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1997.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94
-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1997.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1
-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1997.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
-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199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5
-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1996.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93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1996.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99
-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1996.11.15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3-31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863 · 2025.12.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2025.04.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0520 · 2025.04.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809 ·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519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752 ·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2 · 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226 · 2022.04.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3573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61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85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850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