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18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대항력 등 32건
-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6건
- 제3의2조 보증금의 회수 6건
-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6건
- 제35조 4건
- 제2조 적용 범위 3건
- 제6조 계약의 갱신 3건
- 제303조 2건
- 제4조 임대차기간 등 2건
-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1건
- 제438조 1건
- 제48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2670
-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2025.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294
-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2024.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507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202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32
-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2023.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60
-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22.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9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80
-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022.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070
-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807
-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22.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42
-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21.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06
-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19.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47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2013.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3
-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1
-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8
-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2009.0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22
-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2008.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3
-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2008.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2004.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2001.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1
-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001.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7
-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2001.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14
-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001.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14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001.0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3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8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8
-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2000.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8
-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9.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42
-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1999.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74
-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4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1998.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38
-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1
-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1997.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4
-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6
-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2
-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4
-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1997.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7
-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1996.09.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15
-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6.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89
-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1996.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71
-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1995.07.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8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199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0
-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1995.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203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70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과세건물) 신축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면세전용 과세 처분조심 2025서413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