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4건

최신 기관 회신

•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2012.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
•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2005.07.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6
•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1998.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5
•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98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2380 · 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등
  조심 2024서4592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166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광7123 · 2023.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부7146 · 2022.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