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26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33건
• 제2조 정의 7건
• 제7의2조 자산총액 4건
• 제3의2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건
•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2건
• 제3의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건
•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1건
• 제5조 1건
• 제7의4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46
•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2021.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698
•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2021.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2021.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9
•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2020.1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423
•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2020.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85
•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1
•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4.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297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202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원천-1316
•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2018.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2018.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201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85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63
•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2015.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46
•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2015.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2013.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2013.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3
•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2013.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4
•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
  2013.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3.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7
•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2013.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6
•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3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7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5
•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6
•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37
•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7
•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2011.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3
•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2011.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1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4
•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201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3
•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
  2010.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077
•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2006.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16
•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6서1109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0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253 · 2026.04.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57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심 2025서2928 ·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5411 · 202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