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9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10건
- 제32조 장애인 등록 5건
-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4건
-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3건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1건
-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1건
-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1건
-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2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202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4043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18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019.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828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2017.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5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27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5.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124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14.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
-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010.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364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0.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0
-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009.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81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112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0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07.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6.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9
-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2006.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2005.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169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129 · 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중4334 · 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6서0122 · 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6서0093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1981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