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0건 · 결정 1,17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과세대상 83건
- 제1조 목적 80건
- 제7조 과세표준 66건
- 제3조 납세의무자 29건
- 제4조 납세지 26건
-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11건
- 제6조 비과세양도 10건
- 제5조 양도의 시기 8건
- 제8조 세율 7건
- 제14조 2건
- 제1의2조 정의 2건
- 제43조 1건
- 제52조 1건
- 제9조 거래징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202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88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2.12.06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2-법규재산-1015
-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22.12.05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1-법규재산-1463
-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22.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438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2.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67
-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2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0934
- 합병교부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20.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 합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지분은 과세되나?2020.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1248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2018.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018.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2018.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2018.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2018.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 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2017.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86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2016.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자본거래-5996
-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2016.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 감자를 위해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15.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15.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
-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5.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015.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7
- 초과 인수한 주식 반환은 유상양도인가?2014.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증권2014-2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3.10.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5
-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2013.06.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0
-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201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0
-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2013.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00
-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12.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1
-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12.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2011.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1.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0288
-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1.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38
-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1.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91
-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2011.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
-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6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10.10.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9
- 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10.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34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2010.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0
-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010.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04
-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10.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
- 수익증권 환매로 받은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10.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7
-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200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16
-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9.1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2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컨설팅용역비용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611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