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7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1의13조 1건
• 제81의8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2011.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중4374 · 2026.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2296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2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39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908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구2427 · 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시 신고된 금액 외에 시설물의 대가로 제3자에게 지급한 2억원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764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261 · 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