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2010.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46
-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3
- 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000.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034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건립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조심2012중4098 ·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