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2,29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9의2조 8건
-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5건
-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4건
-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건
-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1건
-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1건
- 제247조 배당요구 1건
-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건
-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1건
-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1건
-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1건
-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2023.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563
-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202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789
-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언제인가?2015.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3.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4
-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2013.09.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
-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2013.08.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3
-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2013.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5
-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13.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8
-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2013.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0
-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2013.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89
-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2013.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35
-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9
-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1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8
-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2010.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53
-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2010.01.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
-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2009.06.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20
-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2008.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 경매 유치권 채권 변제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00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4
-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2005.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4.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63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234 · 2026.08.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