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002.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95
-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1997.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72
-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199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1
-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2.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7
-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1992.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0
-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0
-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8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8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366 ·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2018.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89 · 2003.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35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