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2건 · 결정 63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9조 재수입면세 11건
- 제28의5조 10건
-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7건
- 제17조 적용 법령 6건
- 제2조 정의 6건
-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6건
-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5건
- 제196조 보세판매장 4건
-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건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4건
- 제33의2조 4건
-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4건
- 제210조 매각방법 3건
-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3건
- 제29의2조 3건
-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3건
-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3건
-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2건
-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2건
-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2건
-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2건
-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건
-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2건
- 제97조 재수출면세 2건
-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건
- 제116조 비밀유지 1건
- 제11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건
- 제12의13조 1건
- 제13조 1건
-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1건
- 제15조 과세표준 1건
-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건
-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1건
- 제189조 원료과세 1건
- 제211조 잔금처리 1건
-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1건
-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1건
- 제269조 밀수출입죄 1건
- 제26의2조 담보의 해제 1건
- 제282조 몰수ㆍ추징 1건
- 제28의3조 1건
- 제28의4조 1건
-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1건
-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1건
- 제38조 신고납부 1건
-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1건
- 제42의2조 가산세의 감면 1건
-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건
-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1건
- 제45의2조 1건
-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1건
-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1건
-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1건
-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1건
-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1건
-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1건
-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2021.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6262
-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2021.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징세-5422
- 수입신고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020.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2019.08.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2035
-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201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77
-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18
-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48
-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4
-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2016.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2016.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28
- 관세법 위반 벌금과 추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15.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01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 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6
- 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국산품은 영세율인가?2014.04.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22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4
-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27
-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5
-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
-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
-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2010.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8
-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009.03.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520
- 한·미 SOFA 계약자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인가?2009.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96
-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 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2008.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2008.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200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2007.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2002.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63
-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2002.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58
-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2.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21
- 지자체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200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0
-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0
-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200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6
-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5
-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2
- 우편 송부 물품도 세관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2001.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1
-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2001.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62
-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2001.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649 · 2026.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조심 2026전109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2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