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49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의료기관 15건
- 제41조 당직의료인 4건
- 제30조 협조 의무 3건
- 제2조 의료인 2건
- 제33조 개설 등 2건
- 제49조 부대사업 2건
-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1건
- 제17조 진단서 등 1건
- 제23조 전자의무기록 1건
- 제29조 설립 허가 등 1건
- 제32의3조 1건
- 제34조 비대면협진 1건
-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1건
-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건
-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1건
- 제45의2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1건
-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1건
-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건
최신 기관 회신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25.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5076
-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3.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214
-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2020.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 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2013.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329
-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5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200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7
-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0
-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2006.09.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3
-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6.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1
-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2005.0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
-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200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5
-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2003.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6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183
-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2
-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
-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72
-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199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0
-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0
-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
-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1996.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43
-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6.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2
-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199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24
-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1996.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
-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17
-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4.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15
-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91.08.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27
-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1985.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
-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84.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28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96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중4079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4서3900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4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