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0조 자료 제출 요구 1건
• 제81의13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2024.0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65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중1807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중4455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