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1건
-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건
-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1건
-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1건
-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1건
-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1건
-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
- 환지방식 마을정비구역 농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223
-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5
-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