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1건
-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1건
- 제4조 법인격 등 1건
- 제8조 사업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2014.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89
- 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2011.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2
-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0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09-0051
-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05.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1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8서1072 · 2019.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311 ·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84 · 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11 · 2012.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재조달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으므로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5012 · 2012.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