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011.03.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02
- 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2003.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4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003.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01
-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003.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02
-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4
- 공공기관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2002.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6-15
-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2002.0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15
-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3.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업무대행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1833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구역 정리사업 관련 용역을 쟁점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받았는지 여부조심 2025부1632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구1323 · 2025.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492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765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청구법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060 · 2022.06.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