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4조 산지전용허가 1건
- 제15조 산지전용신고 1건
-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건
- 제2의3조 1건
-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1건
- 제4조 산지의 구분 1건
-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1건
-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1건
최신 기관 회신
-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2023.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500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11
- 특정도서 산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12.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2011.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 농지(쟁점토지)를 2회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84 ·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5480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등을 착공·완료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165 · 2025.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123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833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