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2건
- 제120조 1건
- 제80조 운전면허 1건
최신 기관 회신
- 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200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54
-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2008.1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544
-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1990.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6
-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1985.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4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7 · 2026.07.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3005 · 202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2024.08.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62 · 2024.06.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 2층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45 · 2024.06.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