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9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5조 회계연도 4건
- 제8조 부과금의 면제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41
- 수협의 해수목욕탕 사용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5
-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4-514
-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3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