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21.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2007.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 복권 당첨금에는 어떤 소득과 세율이 적용되는가?200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2006.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3834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부3130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2821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2619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21년에 빗썸이 개최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과 쟁점페이백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91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283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