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4건 · 결정 3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2건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14건
-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4건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10건
-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건
-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3건
-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2건
- 제105조 1건
- 제105의2조 1건
- 제15의2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1건
-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1건
최신 기관 회신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9.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2018.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
-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201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6
-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95
-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2017.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
-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7.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167
-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9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2016.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0
-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2
-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01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1
-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8
-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2016.0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57
-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5.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3
-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2015.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50
-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201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1
-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4.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3
- 철재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2014.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90
-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2014.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5
-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4.08.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0
-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2014.0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7
-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1
-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1
-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2013.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92
-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2013.07.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8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3
-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2013.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75
-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2013.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09
- 작물재배 농민에게 목책기 공급 시 영세율인가?2012.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1
-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12.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0
-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2012.05.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1
-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2012.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0
-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2.03.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339
-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2.03.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7
-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012.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
-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011.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6
-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2011.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1
-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0
-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5
-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6
-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011.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201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73 · 2019.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539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광0087 · 2017.06.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686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료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상토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0706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