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9건 · 결정 3,06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73건
•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28건
•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23건
• 제63의2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7건
•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12건
•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12건
•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8건
• 제32조 서류의 열람 8건
•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7건
• 제41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6건
•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6건
•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5건
•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5건
•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3건
•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건
•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3건
•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2건
• 제22조 매도청구 등 2건
•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2건
• 제104조 벌칙 1건
• 제104의19조 1건
• 제106조 과태료 1건
• 제107조 1건
• 제143조 1건
• 제18의2조 1건
•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1건
• 제23의2조 1건
• 제49조 사용검사 등 1건
• 제5조 공동사업주체 1건
• 제53의2조 1건
•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1건
•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1건
•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1건
• 제77조 부정행위 금지 1건
• 제98의6조 1건
• 제98의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6.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 주택 취득 전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주해야 하나?
  2026.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47
•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7
•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2025.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63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2024.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22
•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2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34
•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2023.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606
•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2023.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411
•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2023.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727
•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2023.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247
•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202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20
•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23.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441
• 등록의무 면제자의 국민주택 용역도 면세되나?
  2023.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729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2023.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03
• 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
  2022.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35
•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22.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803
•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2022.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86
•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2022.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962
•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2022.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935
•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70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202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2021.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202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20.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546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
  2020.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
•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202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2
•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2020.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326
•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2019.08.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699
•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2019.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00
•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0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201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828
• 무상 확장한 발코니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가?
  2019.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15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2018.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956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2018.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935
•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2018.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2018.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2018.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735
•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72
•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62
•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80
•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573
•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1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2016.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4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8
•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2016.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2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교아파트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363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011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56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