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7건 · 결정 19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설립허가 35건
- 제2조 정의 12건
-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7건
-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6건
-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5건
- 제13조 「민법」의 준용 2건
- 제24조 임원의 보충 2건
- 제34조 해산 사유 2건
- 제38조 합병 절차 2건
- 제40조 합병의 효과 2건
- 제48조 보고징수 등 2건
- 제60의3조 명예퇴직 2건
- 제70의2조 사무기구 및 직원 2건
- 제12조 설립 시기 1건
-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1건
-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1건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1건
- 제52조 자격 1건
- 제53의2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1건
최신 기관 회신
-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202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054
-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2024.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82
-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2024.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1498
-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2023.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769
-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97
-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2019.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2018.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459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2013.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394
-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3.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13
-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7
-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201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9
-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6
-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08.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2008.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81
-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2005.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2005.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2002.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73
-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2002.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9
-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200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74
-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200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768
-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200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5
-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2000.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2
-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2000.01.17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8
-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1999.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3
-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1999.1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86
-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1999.08.0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042
-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199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4
-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1999.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1
-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1999.03.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43
-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1998.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08
-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1998.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40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1998.08.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4
-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1998.04.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00
-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1997.07.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21
-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1996.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58
-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1996.06.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30
-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1996.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5
-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1994.11.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99
-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1994.11.21 ·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72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1994.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1994.02.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508
-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94.01.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5
-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4
- 학교법인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1993.11.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969
-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820 · 2026.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8 · 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10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3.8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95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