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4건 · 결정 92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124건
•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51건
•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4건
•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8건
• 제10조 추징액 등 5건
• 제12조 5건
• 제5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5건
• 제13조 4건
•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4건
•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4건
• 제1의2조 세대의 범위 3건
•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3건
•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3건
•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1건
• 제20조 1건
• 제2의2조 납세의무자 1건
• 제39조 1건
• 제3의1조 1건
• 제48조 1건
• 제4의3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1건
• 제6의2007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2026.06.25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6-부동산-0092
•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6.05.11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5-부동산-2846
•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690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2025.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11
• 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2025.12.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009
•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2025.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803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65
•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2158
•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5.1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58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3811
•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90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2025.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2024.1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388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2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7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2024.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2
•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2024.06.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61
•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2023.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84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3.06.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913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23.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2023.03.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134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2023.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
  2022.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4
•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2022.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37
•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2022.10.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00
•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2022.09.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214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202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695
•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2022.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457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61
•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2022.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49
•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2022.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386
•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202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15
•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2022.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16
•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4
•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2021.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
•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2021.10.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2021.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2
•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21.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21.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2020.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2020.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348
•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2020.10.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2020.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071
•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006 · 2026.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