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면세인가?2020.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2009.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인가?2007.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5.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5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299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79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79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229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