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1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4건

최신 기관 회신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13.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61
• 가맹점이 받는 후원수당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2009.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8
•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2006.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
  조심 2026소010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487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756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795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067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320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구1662 · 2025.08.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중0299 · 2025.07.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